건설공사비 상승률 2026년까지 2%로 제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프로젝트의 필요성
최근 3년 동안 공사비가 30% 이상 급등하는 등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주거 불안과 함께 재건축 및 재개발 프로젝트의 추진 지연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건설공사비의 안정을 위해 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을 2% 안팎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건설 시장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와 함께 내년 건설수주액 200조 원 돌파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이 시행될 것입니다.
정부의 3대 안정화 프로젝트 내용
정부는 공사비 안정화의 주요 요인으로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을 강조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3대 프로젝트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프로젝트는 건설업계의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합니다. 이들 프로젝트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범부처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 운영
- 자재수급 안정화 협의체 구성
- 골재 공급여건의 개선
불법·불공정행위 점검 방안
범부처에서 운영하는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은 향후 6개월 간 한정적으로 운영되며, 이를 통해 건설업계의 공정경쟁 질서를 확립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 점검반은 주요 자재 및 건설기계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입니다. 정부는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상시적으로 불법·불공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자재 수급 안정화 방안
시멘트와 같은 중요 자재의 수급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율협의체 운영을 추진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주요 자재가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자율협의를 통해 적정가격을 형성하도록 돕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멘트 품질을 검증하기 위해 KS인증 등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급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골재 공급 개선 방안
골재 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바다 및 산림 골재 공급 확대 방안을 도입할 것입니다. 바다골재 채취량 한도는 실채취량 기준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신규 채취원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규제를 준수하며 골재 공급을 원활하게 하도록 할 것입니다. 법령 개정을 통해 토석 채취 제한 지역에서도 예외적으로 채석단지 확장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건설 인력 수급 안정 방안
숙련기능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하기 위해 인력 수급 안정화 방안이 마련될 것입니다. 외국인력의 현장 간 이동사유를 구체화하여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또한 내국인이 기피하는 공종에 대해서는 관련 비자를 신설하고, 숙련 외국인력의 도입을 검토하여 건설업계의 인력 확보에 기여할 것입니다.
공공공사의 품질 확보 방안
정부는 공공공사의 품질 확보와 적기 시공을 위해 관급자재 조달 체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국가 시책사업의 경우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직접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 구매단계를 축소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자재 조달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산업계와의 협력 체계 마련
정부는 건설 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건설공사비 안정과 함께 시장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다각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건설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정부 정책의 효과 및 기대
이번 정부의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이 시행됨에 따라, 건설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건설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주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안정화 방안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정부는 향후 건설공사비 추이와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정책의 효과를 검증할 것입니다. 시장에서의 반응과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보며, 필요 시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건설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정부의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은 다양한 측면에서 건설 시장의 발전과 안정을 도모하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지속적인 정책 모니터링과 실행을 통해 우리가 직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