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3년간 10조 원 투입 발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개요
정부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전환 지원을 위해 연간 3조 30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는 2028년까지 예정된 건강보험 글로벌 투자와는 별도의 추가 지원 금액이다. 이 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및 응급 질환 중심으로 기능을 전환하고, 임상 발전과 수련의 균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기획과 준비 과정을 통해, 올바른 방향으로의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증 진료 비중 확대 방안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현재의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규 기준을 정립하고, 기존의 중증환자 분류체계를 개선하여 적합 질환을 정의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응급 상황의 심각도를 고려한 환자 등급 분류와 같은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다. 이를 통해 의료 현장에서의 중증 환자 치료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높이다.
-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환자 비율 증가로 의료 질 개선을 도모한다.
- 중증환자 분류체계 개선을 통해 치료의 효과성을 증대시킨다.
-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기준에 적합한 질환을 정의한다.
상급종합병원 간 협력 강화
정부는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 간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진료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환자에게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고, 협력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병원 간의 형식적인 관계를 뛰어넘어 더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여 환자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의료 질 개선 중심의 진료 체계
상급종합병원이 의료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과도한 병상 및 진료량 확장을 지양하고, 실제적인 의료 질 개선에 집중하는 것이다. 일반입원실 허가 병상의 감소, 중환자실 등의 필수적인 진료 기능 유지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런 방식으로 경증 진료는 줄이고, 중증 환자의 진료는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인력 구조 개편 계획
| 전공의 근로환경 개선 프로그램 | 다기관 협력 수련 모델 마련 | 전공의 의존도 감소 계획 |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수련 프로그램을 통해 중증 환자에 적합한 인력 구조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는 교육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며, 전공의의 지위를 확립하면서 의료 질도 함께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다.
구조 전환 지원 방안과 기간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년간 총 10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 지원은 환자실 수가와 중증 수술 수가 인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환자와 기관 모두에게 혜택을 줄 것이다. 진료기관은 이 지원을 통해 부담을 덜고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 추진 일정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은 10월 2일부터 참여기관의 신청을 접수하고, 필요시 12월 말까지 신청 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병상감축을 확인한 후에 지원하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근거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과 지표에 따른 지원은 2026년에 지급될 계획이다.
의료 전달 체계 혁신 목표
정경실 의료개혁 추진단장은 이 사업이 한국 의료 시스템의 왜곡된 측면을 바로잡고, 바람직한 의료 전달 체계로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종합병원과 지역 병의원 간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전반적인 의료 전달 체계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