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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대책
정부는 추석 연휴 동안 중증 및 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의 행위에 대한 수가 가산을 기존 150%에서 주간 200%, 야간 및 휴일 300%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응급환자의 안정적인 치료를 도모하고, 응급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응급환자들이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중증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응급환자 중증도 판단기준과 응급의료 현황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며, 환자 스스로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응급의료 이용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큰 병이라고 생각되면 반드시 119로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응급환자 중증도는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라 5등급으로 나누어지며, 이를 약칭하여 KTAS(케이타스)라고 부른다. KTAS에 따르면, 1~2등급은 중증응급환자, 3등급은 중증응급의심환자, 4~5등급은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로 구분하여 신속하게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실시한다. 중증응급환자로 분류되는 KTAS 1~2등급은 심정지나 극심한 통증과 같이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을 포함하고 있으며, 중증응급의심환자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가진 상태이다. 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의 경우에는 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적절한 진찰과 평가를 통해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분류는 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신속히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 KTAS 분류에 따라 응급환자는 1~2등급, 3등급, 4~5등급으로 나누어진다.
- 중증환자는 생명 또는 사지에 위험이 있는 상태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 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는 보다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지만 평가가 필요하다.
응급의료 정보 안내
응급의료 소요에 대한 정보는 응급의료 포털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19로 전화하면 방문 가능한 의료기관의 목록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네이버나 카카오 지도 앱을 활용하여 명절 기간 중에도 손쉽게 주변의 의료기관을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 제공은 환자들이 보다 쉽게 적합한 병원을 찾고 필요 시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한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응급의료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응급환자들의 안전한 치료를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올바른 정보의 제공은 응급의료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자들 스스로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응급실 현황
현재 응급실의 운영 현황은 전체 409곳 중 405곳이 24시간 운영되고 있으며, 그중 27개소는 병상을 축소 운영 중이다. 응급실에 내원한 전체 환자 수는 1만 5051명으로, 평시 1만 7892명 대비 84% 수준이다. 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는 전일 대비 103명 증가한 6361명이 내원한 상황으로, 이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응급실 운영 현황은 특히 명절 기간 동안 많은 환자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부는 각 병원이 중증도에 맞게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후속 진료 상황
응급실의 후속 진료 상황은 지난 5일 기준으로 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평균 88곳으로 전일 대비 14곳이 줄어든 상황이다. 이는 평시 평균 109곳 대비 21곳이 감소한 수준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응급실을 부분적으로 운영 중단한 병원도 있으며, 그에 따른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응급환자에 대한 후속 진료를 보다 강화하고 원활한 이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각 병원 및 의료기관의 협력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평했다.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더욱 세심한 관리가 요구되며, 의료기관 간의 정보 공유가 필수적이다.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
정부는 필수의료 안전망을 조속히 구축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책임보험 공제와 보험료 지원을 통해 의료사고의 리스크를 줄이고, 의료사고 수사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다. 또한 의료사고 형사특례 법제화 방안을 조정하여 의료 제공자가 보다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은 의료서비스의 질을 올리고, 의료진의 부담을 덜어 환자들에게 품질 높은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정 실장은 각 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최상의 상태로 치료할 수 있도록 기능을 분담하고, 지역 내 협력을 강화하여 의료전달체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구조개혁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전반적인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
앞으로 정부는 응급의료 체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몇 가지 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첫째, 상급종합병원에서 제공하는 중증수술 및 마취의 수가를 인상하여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중증환자 관련 항목에서 800여 개의 수가를 올해 중에 인상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총 1000여 개 항목을 집중적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이 환자 중심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다 철저히 보호할 것이다. 또한, 각 의료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 중症환자 치료의 효율성을 높이고, 상황에 따른 적절한 자원 배분을 통해 응급의료 체계를 보다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러한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국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