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 안전성 원안위 예산 160억 원 증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예산안 편성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내년 예산안으로 2769억 원을 편성하여, 방사선 재해로부터 국가와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편성은 올해 대비 160억 원의 증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원자력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방안으로, 국민의 안전과 환경 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하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설계 수명이 만료된 원전의 계속운전과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이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입니다. 특히, 원자력 관련 예산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는 원전 안전성을 높이려는 사회적 요구를 뒷받침합니다.
계속운전 및 캐리어 안전성 확인
계속운전은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원안위는 62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가동 중인 원전의 안전성을 상시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번 예산은 고리 2, 3, 4호와 한빛, 한울, 월성 원전 등 10개 호기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비 기간 동안만 안전 점검이 이루어졌던 검토 방식에서 벗어나, 원전 가동 중에도 안전성을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기초 작업에 착수합니다. 이는 현재 운영 중인 원전도 최상의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계속운전이 신청된 주요 원전의 안전성 심사 진행
- 상시 안전성 확인 시스템 도입을 위한 예산 증액
- 효율적인 안전성 확인을 위한 인력 및 자원 배치
소형모듈원자로의 안전성 확인 체계 구축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는 차세대 에너지 생산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원안위는 이 기술이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15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여 안전성 확인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개발자가 표준 설계를 신청하기 전 필요한 안전성 확인을 수행하며,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소형모듈원자로를 비롯해 향후 건설허가의 안전성 심사에 대비할 규제 기반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는 차세대 원자로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한국의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연결됩니다.
비경수형 원자로의 안전규제 기술 확보
원안위는 비경수형 원자로, 특히 용융염 원자로와 관련하여 안전규제 기술을 확보하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9억 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기존 경수로와 차별화된 설계 특성을 고려한 연구개발에도 착수합니다. 비경수형 원자로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안전규제 기술을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기술 확보는 독립적인 원자로 개발의 길을 열고, 비경수형 원자로의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전문인력 양성 및 인재 확보
원자력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원안위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필요한 예산으로 42억 원을 편성하며, 이는 19억 원의 증액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원자로 개발, 계속운전 확대 추진 등 산업계의 동향에 부합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학연협력을 통해 통합적 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의 양성을 지원하도록 하여 미래의 인재를 확보할 것입니다. 원자력 관련 전공 대학과 대학원에서의 지원과 더불어, 사전 실습 교육 과정을 확대하여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방사능 재난 대비 방재 기반 구축
대규모 방사능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방재 기반 구축은 매우 중요합니다. 원안위는 현장 방사능 방재 기반 구축을 위해 73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한울권과 한빛권의 방사능 방재 지휘센터를 신축하고, 방사능 재난 시 지역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방사선 방호 약품의 비축과 관리를 위한 예산도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투자와 준비는 후쿠시마와 같은 대규모 사고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원자력 안전과 방재 기반의 결합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고급 진료체계를 완성하는 길입니다.
문의 및 참고
자세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02-397-738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많은 정보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관한 자료는 정책브리핑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 확정은 원자력 안전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원자력 분야의 발전과 국민 안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