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전세계 GDP 90%로 확대되는 역사적 순간!

FTA 네트워크 확장 계획

정부는 향후 우리나라의 FTA(자유무역협정) 네트워크를 확장하여 세계 1위 수준인 전 세계 GDP의 90%에 도달하기 위한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싱가포르(87%)에 이어 가장 광범위한 FTA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유럽과 아시아·아프리카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핵심 광물자원이 풍부한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통해 글로벌 경제 질서에 대한 기여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이번 로드맵은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되어 발표되었습니다. FTA 네트워크의 확장은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상 세일즈 외교와 통상정책

정부는 지난 2년 동안의 통상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특히 역대 최대 수출 실적(2022년 6836억 달러)과 외국인 투자 유치(2023년 327억 2000만 달러) 등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통상 규범 형성에 집중하며, IPEF 공급망 위기 대응 네트워크와 같은 새로운 통상 규범을 강화해왔습니다. 정부는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전방위적인 정상 세일즈 외교를 추진, 다자 통상체제 약화와 글로벌 국제 통상 질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앞으로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통상정책의 변화는 우리 경제 및 기업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 FTA 네트워크 확장을 통한 경제 성장
• 핵심 광물 자원 및 EPA 체결 추진
• 정상 세일즈 외교로 수출 실적 향상
• 글로벌 경제 질서 변화에 대한 대응 전략
•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 설정

우리 기업의 경제운동장 확대

정부는 FTA 네트워크를 확장하여 경제운동장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핵심 광물 자원을 보유한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의 주요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글로벌 경제 통합에 기여하며 기업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GCC와 에콰도르와의 FTA 조속 발효를 통해 지역 경제와의 연결성을 확대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경제운동장의 확대와 함께 우리의 수출 및 무역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무역금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해외 인증 신속 취득을 통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요국 통상 리스크 대비 전략

우리 정부는 미·일·EU·중국 등 주요국들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통상 리스크에 집중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첨단산업 파트너십을 확장하고, 다자통상 무대에서 글로벌 어젠다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따라 산업, 통상 및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한 미래 지향적 경제통상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EU와는 디지털 및 그린 전환과 연계하여 공급망 산업 정책 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안전성을 높이고 통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노력이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될 것입니다.

공급망 안정화 및 경제안보 강화

IPEF 공급망 협정과 함께 주요 협력국들과 공급망 협력 협정을 체결하여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공급망의 교란을 빠르게 대처하고, 국가의 경제안전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위해 국제 협력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 영국, 일본 등 14개국과의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을 통해 공급망의 안정화와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지적으로는 외국인 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첨단 전략 산업의 국내 복귀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략들은 우리의 핵심 기술을 보호하고, 수출 통제 대화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