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대정원 351명 감축 후속조치는 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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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감축 논란과 보건복지부의 입장
의약분업 사태 후속으로 의대정원 351명이 감축됐다는 주장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잘못된 주장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알아보겠습니다.
의대 감축 주장
- 의사들을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
- 근거 없는 잘못된 정책 추진
의대 감축 주장에 따르면, 의대 정원 351명의 감축은 의약분업 합의 후속으로 추진된 것이 아닌, 의사들을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기 위해 만든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근거 없이 추진된 잘못된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입장
| 명백한 사실 | 대의원회 결의문 | 과학적인 수급추계 |
| 2000년대 의대 정원 351명 감축은 의약분업 합의 후속으로 추진된 것으로 확인 | 2000.4.22일 대의원회 결의문에서 의사인력 배출 동결 및 감축 조정을 요구 | 2035년에 현재 대비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3명의 전문가의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수급추계에 근거한 정책 결정 |
| 대한의사협회의 결의문과 보도자료에서 확인되는 내용 | 대한의사협회의 결의문과 보도자료를 근거로 함 |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친 정책 결정 |
보건복지부는 2000년대 의대 정원 351명 감축은 의약분업 합의 후속으로 추진된 명백한 사실이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2035년에 현재 대비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하다는 3명의 전문가의 독립적이고 과학적인 수급추계에 근거한 정책으로 명확히 밝혔습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발췌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의 관련 연구에 대한 발췌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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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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