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대한민국 법령정보 사이트 소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소개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대한민국의 대표 법령정보 포털인 누리집으로, 2009년 1월 5일에 출범하였습니다. 주로 공무원, 변호사, 법률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법 관련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수험생들, 학생들로부터도 최고의 법령정보 검색 플랫폼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령이 관보에 공포되는 즉시 업데이트하고 현행법령을 시행 일자별로 편집해 제공하여 누구나 법령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법령정보도 시행 일자별로 편집해 제공하여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과거의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주요 기능
| 법령 신속 업데이트 | 현행법령 시행 일자별 편집 제공 | 과거 법령정보 제공 |
| 총 600만 건 이상의 법령정보 구축 | 약 80만 명의 평균 방문자 수 | 법령집 기능 및 SNS 공유 기능 개선 |
| 시각장애인을 위한 뷰어 프로그램 도입 |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운영 | 추가적인 기능 개선 및 생활조례정보 제공 예정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는 법률뿐만 아니라 조례에 규정된 정보까지 한 번에 알기 쉽게 정리해 제공하여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법령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였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생활에 관련된 법령정보를 주제별로 구분해 다양한 형식으로 가공·재구성해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과거에는 해당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별도로 해당 조례를 검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를 한 번에 제공하여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미래 전망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기능을 계속 개선할 예정입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국가법령정보센터 모니터링단’을 통해 청취한 개선 의견을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행정규칙에 확대함으로써 행정규칙 개정 사항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더불어 중앙부처 법령해석과 특별행정심판 재결례 약 60만 건을 수집하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볼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니, 국민들은 계속해서 법령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