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00만 명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 프로젝트 출범합니다!

정부가 적극적인 정신건강 지원 정책 발표

2027년까지 100만 명에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오는 7월부터 시작됩니다. 정신건강 위험군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늘리고, 일반 국민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며,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은 전액 무료로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SNS를 통해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마음건강 자가진단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 구축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서비스에서는 청년 대상 정신건강검진과 학생 마음건강검사를 확대하고, 직장 내 정신건강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위기학생선별검사와 직장인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SNS상담을 도입하여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담인력도 확충될 예정입니다.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출범으로 조기에 우울과 불안을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한 정신건강정책을 강조하고, 정신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진행될 예정이며,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를 개선하고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신응급 및 치료체계 재정비

지역의 위기개입팀을 확대하고 지역별 수요에 맞게 정신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하여 신속한 응급 상황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정신의료기관의 질을 높이기 위한 평가를 내실화하고, 중독치료 인프라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제도를 도입하여 올해부터 정신의료 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하고, 중독치료의 치료난이도와 위험도를 반영한 별도 치료수가와 보상수가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시군구 단위로 정신재활시설을 설치하여 모든 지역에서 정신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정신질환자의 독립을 위한 일자리와 주거 지원을 점진적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절차조력 및 공공후견을 확대하고,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정책 거버넌스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

정신건강과 관련한 혁신방안을 논의하여 정신건강 정책 혁신의 이행 로드맵을 마련하고,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를 개선하고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여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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