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 6월 말까지 병원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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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현황 및 정부 대책 요약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수련병원에 “복귀가 어려운 전공의에 대해서는 조속히 사직 처리하여 6월 말까지 병원 현장을 안정화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 1차장인 조 장관은 “정부는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에게는 처분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걸림돌 없이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이미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 병원 현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6월 말까지 어려운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 요청
-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에게는 처분을 하지 않고, 지원을 통해 수련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
- 전공의들의 본업 복귀를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할 것을 요청하며, 수련환경 개선을 강조
정부의 대책과 의료계의 요구
|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 |
| 의료계의 요구사항 중 일부로 논의 중 | 전문의 채용 확대 방안 검토 중 |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 진행 중 |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의료개혁 및 의료인력 관리 방향
-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의료개혁 과제들을 구체화 중
- 의료인력 수급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에 대한 속도감 있는 논의 및 협의
- 수급추계 전문위원회의 과학적 분석과 정책 의사결정 기구의 역할 강화에 대한 합의 달성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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