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정보공개청구, 권리남용으로 판단
정보공개청구의 권리남용에 대한 행정심판 결과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정에 따르면, 정보공개법을 무분별하게 또는 반복적으로 청구하여 실제 정보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공공기관과 담당자들을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악의적인 청구를 하는 경우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청구인의 부당한 정보공개청구 행위
해당 청구인은 여러 기관에 동일 정보를 반복해 청구하거나 대량의 정보를 한 번에 요구하는 등 목적에 맞지 않는 무분별하고 반복적인 청구를 했으며, 외부 소통이 우편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전자우편을 통해 수령 불가능한 방법으로 정보를 청구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이어나갔습니다. 또한 이전에 결정된 정보에 대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 자료를 수령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보였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강조
| 정보 공개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음 | 악의적인 정보 공개 청구로 공공기관과 담당자를 괴롭히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
|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투명성을 확보하는 정보공개법의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는 행위 |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공개해야 하나, 악의적인 청구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 필요 |
|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업무 처리 시간과 비용의 증가로 일반 국민에게도 피해를 초래하는 상황 | 상당한 업무 부담과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경고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회복지심판과(044-200-7877)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출처는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출처를 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권리남용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경고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공개해야 하나, 악의적이고 권리남용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공기관과 담당자들에 상당한 업무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정보공개, 민원, 행정심판 등의 업무처리 시간과 비용의 증가로 일반 국민에게도 피해를 끼치는 상황으로 볼 때, 이를 방지하고 국민의 권익을 위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