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안전한 디지털 시대 시작!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의 비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025년을 맞아 '신뢰받고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이 목표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디지털 플랫폼과 인공지능(AI) 서비스의 일상화에서 오는 변화와 미디어 생태계의 경쟁 심화 같은 환경을 고려하여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첫째, 신뢰받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입니다. 둘째,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이며, 마지막으로 국민중심의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은 모두 국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AI 이용자보호 계획의 중요성

AI 기술의 확산과 함께 방통위는 AI 이용자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 간의 균형을 이루려 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과 'AI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할 계획이며, 이는 이용자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생성형 AI의 위험 요소를 신고하고 검증할 수 있는 이용자 참여형 포털도 구축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AI의 부작용을 효과적으로 신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리 체계가 강화될 것입니다.

• AI 기술의 산업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합니다.
• 생성형 AI에 대한 적극적인 이용자 참여가 필요합니다.
•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대책

디지털 환경에서의 불법 및 유해정보 차단을 위해 방통위는 종합적 대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마약이나 도박 등 민생과 직결되는 불법 정보는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절차를 개선하여, 필요한 경우 '선 임시 차단, 후 심의'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허위조작정보의 확산 방지를 위한 민관 합동 자율규제 권고안도 마련될 것입니다. 방통위는 정보 생성 및 유포에 대한 단계적 규제 체계를 정립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을 보다 안전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불법스팸 차단을 위한 제재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미디어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

방송통신위원회는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미디어 통합법제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송과 OTT 등 다양한 미디어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며, 세분화된 개별 법률에 산재해 있는 규제를 통합하여 일관된 규율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방송콘텐츠의 해외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하고, 창의적인 미디어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은 한국의 미디어가 글로벌 시장에서 더 많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 중심의 디지털 정책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국민중심의 디지털·미디어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말기 유통법의 폐지를 통해 통신비 절감을 위한 하위 법령 정비를 할 계획이며,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이용자 중심의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또한 쇼핑, 배달, 교육 등 다양한 민생 밀접 서비스에서 이용자 피해 사안을 경기적으로 점검하며, 디지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기만적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보편적 디지털·미디어 복지의 확립

방송통신위원회는 보편적 디지털·미디어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맞춤형TV 지원을 대폭 늘려 3만 5000대로 확대하며, 장애인방송 품질을 높이기 위한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시범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미디어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구축하며, 도서·산간 지역이나 장애인에게도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를 운영하여 복지 서비스를 강화할 것입니다.

정책 추진의 어려움과 대응 방안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회의 공백으로 인해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디지털·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국민 보호와 권익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방통위는 이용자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가능한 한 신속히 업무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철저한 실무적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방송통신위원회의 목표와 방향

방송통신위원회의 2025년 목표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안정성과 편리함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방통위는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 간의 균형을 이루며,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플랫폼과 AI의 발전을 배경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