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 안전성 발주자 직접지급 확대!

하도급 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의 새로운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은 하도급 대금 지급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하도급업체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기 위해 지급보증 예외사유를 축소하고 발주자 직접지급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하도급대금 제3자 압류를 제한하여 수급 사업자의 대금 수령 권한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불합리한 유보금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금지하여, 하도급업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정위는 유통 분야에서도 납품대금의 적시 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한 대금 정산 기한 준수를 의무화하며, 직매입 및 특약매입 등의 대금 정산 기한도 검토하여 단축할 계획입니다. 이런 일련의 조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 활력을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가맹점주 및 대리점주 보호 방안

공정위는 가맹점주와 대리점주의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주 창업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하고, 필요 정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창업자들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일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맹점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전하게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리점주가 스스로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 협상력을 높이고, 계약 해지 시 사전 통지 절차를 강화합니다.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여 가맹 및 대리점주에 대한 보호 장치를 더욱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는 가맹사업 체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경제 활력 제고 방안
• 불공정 거래 관행 감시 및 제재 강화
• 소비자 보호 강화 및 디지털 거래 개선

소비자 보호 정책 및 권익 증진

공정위는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소비자 보호 대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생애주기별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 청년층, 중년층, 노년층 각각의 특성에 맞춘 정책을 추진합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결혼준비와 관련된 가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중년층을 위해 건강관리 및 여행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 실태를 점검합니다. 노년층에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상조 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조회하고, 원스톱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디지털 거래에서의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통신판매업자에게 후기 관리 및 투명성 강화를 의무화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대기업 집단 제도 운영의 합리화

대기업 집단의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방안도 공정위의 주요 과제 중 하나입니다. 부당 내부 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필요 시 제재를 통해 공정한 거래를 유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외식업, 의료 분야 등에서의 부당 내부 거래를 점검하고, 부실 계열사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합니다.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의 공시대상 지정 기준을 현재의 GDP 연동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비영리 법인의 임원이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계열제외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기업의 동반성장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법 집행과 사건 처리 효율화 방안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위는 상습적인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하면서 영업 비밀 보호와 같은 다양한 법익을 고려하여 의결서 공개 범위를 조정합니다. 또한, 자율적 준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제도를 활성화하고,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6개 법률에 분산되어 있는 분쟁 조정 규정을 통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계획입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공정 거래의 중요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공정 거래의 중요성은 날로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계획은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현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소비자 보호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공정위는 2025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공정한 거래 관행이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결론

공정거래위원회의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은 경제 회복과 미래 대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도급 대금 지급 안정성, 가맹점주 보호, 소비자 권익 증진, 대기업 집단의 합리적 운영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조치들이 실제로 효과적으로 시행된다면, 경제 생태계의 건강성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덧붙여 조사 및 실태 파악을 통해 보다 나은 제도와 정책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업과 소비자 모두의 신뢰를 얻는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