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 역대 최대 252조 원 지원으로 불확실성 극복!

수출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정책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무역보험 지원 규모를 역대 최대인 252조 원으로 확대하며 수출 불확실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이 정책은 물류비, 해외인증, 판로개척 등으로 구성된 ‘수출애로 해소 3종 세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기업들의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응은 수출 시장의 다양한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 신행정부의 정책 변화 대응

미국의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관세 및 보호무역 조치 공약은 우리나라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나 반도체과학법(CHIPS법)의 보조금에 대한 변경이나 폐지가 있을 경우, 대미 투자기업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대외 경제 현안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으며, 통상 대응체계를 정비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전략적 대미 아웃리치를 통해 새로운 협력 기회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입니다.

• 미국 신행정부의 관세 및 보호무역 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 수립
• 무역위원회를 통한 저가 수입산 대응 강화
• 중소기업의 수입규제 대응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 시행

수출과 외국인 투자 유지 전략

수출은 반도체 단가 하락, 통상리스크, 글로벌 공급과잉 등의 여러 요인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기저효과로 인해 수출이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52조 원의 무역보험을 통한 지원 확대와 중소기업의 보험료 할인 등의 조치를 통해 수출의 우상향 모멘텀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향후에도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를 목표로 한 다양한 노력과 지원이 이뤄질 것입니다.

주력산업의 위기 극복과 새로운 먹거리 창출

반도체, 전기차, 이차전지 등의 주력 산업은 각국의 파격적 지원과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인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부는 각 업종별 경쟁력 강화를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 산업으로 인공지능(AI), 첨단로봇, 바이오 등을 선도 산업으로 설정하고 관련 R&D를 통해 산업 생태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주력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신산업 생태계 강화

산업부는 인공지능 전환(AX)과 같은 새로운 신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며, 60개의 AX 선도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산업·서비스 로봇 실증 인프라 구축과 바이오 부문의 국산화 지원을 통해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에너지 현안 관리 및 추진 전략

전력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안정적인 무탄소 전력 공급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업부는 전력수급, 원전 수출, 동해심해 가스전 관련 핵심 현안 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원전의 일감 규모 확대와 태양광 공급기반 강화 등의 노력을 통해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준위 특별법, 전력망 특별법과 같은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에너지 안전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지방투자보조금 확대와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등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각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용 창출에 기여하며, 지역 주민의 생활 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역 경제의 활성화는 한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지역 투자를 유치하고 지역 산업 생태계의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신속한 정책 실행을 통한 목표 달성

산업통상자원부는 각종 경제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신속한 정책 실행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관련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정책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 실행은 한국 경제의 체질을 한층 더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