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헬스장·수영장 내년부터 혜택 시작!

통신판매업자의 정기결제 금액 인상 동의 의무

내년 2월부터 통신판매업자는 온라인 서비스의 정기결제 금액을 인상하기 위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이 법령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정기결제 금액을 증액할 경우 30일 전에 통지해야 하며,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할 경우에는 14일 이전에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결제 금액의 변화에 대해 보다 명확히 인지할 수 있게 되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와 행정처분 면제

내년 4월부터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나 도용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도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으로, 선량한 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청소년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나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입장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안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 혼인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가 내년 1월부터 신설됩니다.
• 체육시설이 휴업이나 폐업 시 사전 공지가 의무화됩니다.
• 정기결제 금액 인상 시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됩니다.

이륜자동차 검사 제도 및 전기차 보상

내년 3월 15일부터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 제도는 이륜자동차의 안전성, 배출가스 및 소음·진동을 검사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미이행시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전기자동차의 주행가능 거리가 과다 표시된 경우에는 자동차 제조사가 경제적 보상을 하도록 의무화되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최대 이용료 공제 및 소득공제

내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공제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며,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별 맞춤 운동과 같은 특정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조치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으로, 체육시설의 이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휴업 및 폐업 사전 공지

내년 4월 23일부터 체육시설업체는 휴업이나 폐업 예정일을 최소 14일 전에 공지해야 합니다. 이는 체육시설업체가 회원을 사전 통지 없이 폐업하거나 휴업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적 조치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체육시설 이용자들은 미리 정보를 받고, 일방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수소연료 충전소 설치 기준의 완화

내년 5월 15일부터 수소연료 충전소의 설치 기준이 완화됩니다. 이는 도심 지역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기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방호벽을 충분히 쌓으면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하여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로 인해 수소 산업의 육성과 도시 내 수소 연료 인프라를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음주운전 방지 법

내년 6월 4일부터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는 음주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방지 조치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의 추가 음주는 금지됩니다. 위반 시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등의 불이익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경제적 보상을 통한 소비자 보호

소비자가 피해를 보았을 경우 제조자가 경제적 보상을 하도록 규정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제조사가 결함을 시정하거나 주행거리 등을 표기하는 과정에서 과다 표시한 경우까지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으며, 자동차 제조업체는 책임 있는 사업 운영을 하도록 유도됩니다.

새로운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정보

2024년부터 시행되는 새 법령에 대한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들은 소비자 및 사업자에게 필요한 규제를 명확히 하여, 법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각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이유는 정책 안정성을 통해 사회 전반적인 안전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기업과 국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