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교원 최대 부정 학생 입학 취소 파면

입시비리 대응방안

교육부가 입시비리를 저지른 교원을 최대 '파면'하고 회피·배제 의무 위반 시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섰습니다. 또한, 조직적으로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대학에 대해 정원 감축 등 행정·재정적 제재 강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대응방안을 아래와 같이 논의했습니다.

• 회피·배제 대상자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 징계 처분 기준 강화
• 부정 입학 취소 근거 마련
• 행정·재정적 제재 강화
• 실기고사 평가 공정성 강화

입시비리 대응방안의 주요 내용

이 외에도 사교육 관련 대학 교원 겸직 지침을 시행하고, 입시비리에 관여한 교원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과외교습 금지를 강조하고, 입시관련 업무와의 겸직을 제한함으로써 이를 방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입시비리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입시부정을 강력히 처벌하고자 하는 교육부의 의지가 반영된 대응방안입니다.

교육부 입시비리 대응방안의 책임 명확히

교육부 오 차관은 “대입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입시비리가 재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입시 부정에 연루된 교원은 강하게 처벌하고 예체능 실기고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입시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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