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확대 운영으로 변화 예고!
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정부의 새로운 대책
정부는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최상목 부총리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업계 전문가와 함께 산업정책의 방향을 논의하였다. 최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환경 변화와 후발국의 추격 등 산업경쟁에서의 치열한 도전 상황을 강조하며, 국가의 역할이 기업과 함께 뛰는 플레이어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고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턴어라운드를 추진하고 있다.
국가의 역할 변화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은 기업과 동행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특히, 미 신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산업 환경의 큰 변화가 예상되며, 이러한 환경에서 산업정책도 새롭게 재편될 필요가 있다. 최상목 부총리는 새로운 공급망 재편, 디지털 및 그린 전환 등 주요 과제에 대한 구조적 제언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접근 방식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투트랙 대응 전략
정부는 주력산업, 신산업 및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트랙 전략을 수립하였다. 첫 번째로,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업계 당면 현안을 모니터링하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체계가 마련된다. 부처 간의 실시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통해 이러한 현안을 신속히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두 번째로, 각 산업별 맞춤형 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통해 각 산업의 특성과 요구사항을 반영해 정책이 시행될 것이다.
-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신속한 정보 파악과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
- 주요 산업별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다.
- 투자 확대로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한다.
정례회의 운영 방안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는 이제 기업 구조조정에서 우리 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으로 확장될 것이다. 이 회의는 기획재정부 주재로 수시 운영되며, 참석하는 장관 수도 현재 6명에서 11명으로 확장된다. 이로 인해 다양한 산업 부처의 협업이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기술 및 혁신 관련 분과도 운영되어 더욱 포괄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각 전문가 분과의 역할
각 분과는 해당 산업의 문제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총괄분과는 업계의 현재 문제를 취합하고 각 분과의 의견을 조율하며, 기술분과는 혁신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반면, 산업분과는 업종별 협회를 통해 각 산업의 지원 방안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게 된다. 이러한 구조적 개선이 이루어짐으로써 전체적인 산업 생태계가 더욱 건강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반시설 확충 방안
| 부처 | 역할 | 목표 |
| 기획재정부 | 총괄 관리 | 실시간 정보 공유 |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별 지원 | 경쟁력 강화 |
| 중소벤처기업부 | 혁신 지원 | 스타트업 육성 |
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해 산업 전반에 걸친 지원이 목표로 한다. 특히, 여기에 유휴부지 활용과 전력망 구축은 기업의 투자 확대와 사업구조 개편을 원활하게 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반시설의 확충은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업계 의견 수렴 및 정책화
정부는 업계의 실제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수립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AI 위원회, 바이오 위원회 등에서 나온 제안은 정책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이며, 업계의 의견은 각 분과 회의에서 중요한 논의 주제로 삼을 것이다. 이를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경제성장 및 서비스산업 육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정부는 서비스 수출 확대에도 집중할 것이며, 서비스를 주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업의 발전은 전통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서로 상생하는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