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거래소 규제 도입 방안 확정 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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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자산거래소의 기능 축소 방안에 대한 금융당국의 추진
가상 자산거래소가 갖고 있는 모든 업무를 세분화하여 축소해야 한다는 금융당국의 입장과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상 자산거래소의 기능 세분화 필요성
- 모든 업무를 하고 있는 가상 자산거래소에서 떼어내기 쉬운 보관·관리업, 자문·일임업
- 상장·거래·보관 등 다양한 기능을 겸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가 가진 이해상충 문제 해결을 위한 요구
- 업계에서 제시한 가상자산거래소 업무 분리가 쉬운 분야부터의 세분화 필요성
- 공적기관이 수행하는 통합공시시스템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
금융당국의 입장과 실제 동향
| 거래소 업분리 관련 | 통합공시시스템 구축 관련 |
| - 가상자산거래소의 유통 관련 이해상충 문제 해소를 위한 기능별 구분 논의중 | - 통합공시시스템에 관한 향후 규제 도입 논의 시 공적기관에서 운영 가능성 검토 |
| - 업 분리 및 규제의 구조적 분리가 용이한 업부터의 점진적 분리 방안 검토 | |
| - 구조적 분리가 용이한 업 중 보관·관리업을 제시하였으며, 자문·일임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
| - 중장기적인 추가적인 업 세분화 및 겸업 제한 등의 내용은 국내외 가상자산 시장 및 규제 동향을 고려해 검토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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