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커머스 지원 확대…소진공 한도 5억 원으로 증가!
이커머스 피해기업 자금지원 보완조치 시행
정부는 이커머스 피해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보완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며, 특히 지난해 8월 영업 종료로 인한 미정산 사태가 발생한 알렛츠의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이번 조치는 피해기업들이 보다 원활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증빙 방식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이커머스 내 ‘숍인숍’ 형태의 소규모 플랫폼에 입점한 기업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피해 기업들은 더욱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알렛츠 피해기업 증빙 방안 완화
특히 알렛츠 피해기업의 피해자 증빙 방식을 완화하여, 피해 기업이 판매자 페이지의 미정산 내역 출력물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증빙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피해금액을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알렛츠와의 연락두절 문제로 피해기업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지만, 이제는 피해기업이 자신의 미정산 내역을 제출하면 유동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알렛츠 피해업체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정부는 오는 28일부터 이커머스 피해기업의 자금지원 보완조치를 시행한다.
-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긴급대응반을 통해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알렛츠 피해기업의 지원요건은 이전과 동일하나, 증빙 방식이 완화되었다.
소규모 플랫폼 입점 기업 지원
정부는 이커머스 내 소규모 플랫폼의 피해를 본 기업들도 지원한다. 이는 셀러허브 등 '숍인숍' 형태의 기업이 운영하는 소규모 플랫폼에 입점해 정산 지연 피해를 입은 경우이다. 이런 기업들은 정산 지연 피해 리스트에 나타나지 않아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당 기업들의 피해 내역을 확보하여 지원을 확대한다고 한다. 이러한 정책은 소규모 기업의 피해도 꼼꼼히 살피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유동성 지원 한도 확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유동성 지원의 한도를 업체당 1억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피해규모가 큰 소상공인들에게 보다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에는 부채 비율이나 차입금 등 여러 제한 조건이 있었으나, 이러한 여건을 완화하고 예외를 두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즉,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신보와 기업은행 프로그램 연계
소상공인 시장 진흥 공단의 지원 한도가 낮거나 대출 제한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들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 프로그램을 통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현재 대출을 상환할 수 있다는 점은 기업들에 큰 장점이다. 이를 통해 재무적인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결국, 이러한 조치는 소상공인들이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활용하여 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정산지연 피해기업 지원 자금 신청 방법
이커머스 피해기업들은 신청을 위해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금융 기관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상담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위한 구체적인 과정은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상담을 통한 진행이 가능하므로 부담을 덜 수 있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프로그램은 전국 99개 신용보증기금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중진공과 소진공 프로그램은 각각의 누리집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이처럼 직접적인 지원 경로가 다양해졌다는 점은 기업들이 더욱 쉽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 요건 개선
정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 요건 개선을 통해 더욱 폭넓은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부채비율이 높은 소상공인도 사업성 평가를 통해 지원금액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금융권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일부 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소상공인들은 자금을 확보하는 데 있어 보다 유연한 접근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문의처 안내
정부의 정책 사항 및 자금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으려면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중소기업은행 등 다양한 기관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각 기관의 연락처는 통계청의 홈페이지 및 각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에 마련되어 있으며, 필요한 경우 상담을 통해 추가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들은 피해기업들이 신속히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다.
앞으로의 발전 방향
정부는 이번 조치를 단기적인 지원에 국한하지 않고, 앞으로도 이커머스 피해기업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한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예기치 못한 피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상공인들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향후 정책의 수정 및 보완이 필수적이며, 업계 관계자들과의 협업이 더욱 필요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정책 브리핑과 저작권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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