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 날림 시달 수정한 올해 법령 용어 공개!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 소개
법제처는 578돌 한글날을 맞이하여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를 발표했다. 행정 분야에서 선정된 용어는 비산(飛散) 먼지를 먼지 날림으로, 경제 분야에서는 사사오입을 반올림으로, 사회 분야에서는 시달을 통보로 정비하였다. 이러한 용어 개선은 국민들이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 용어들은 국민의 선택을 가장 많이 받은 결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용어 정비가 필요하다.
설문조사 과정 및 참여 현황
이번 용어 선정은 지난달 10일부터 27일까지 온국민소통 누리집에서 진행된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총 2858명이 설문에 참여하여 의견을 나누었고, 이를 바탕으로 법제처에서 정비한 용어들이 선정됐다. 설문조사를 통한 직접적인 의견 수렴은 매우 중요한 과정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 행정 분야: 비산 먼지를 먼지 날림으로 표현.
- 경제 분야: 사사오입을 반올림으로 변경.
- 사회 분야: 시달을 통보로 정비하였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법제처는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시행해 왔다. 이 사업의 목적은 법령 입안 단계에서부터 한자어와 같이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법령에서도 남아 있는 복잡한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일상생활 속의 법령 용어 정비
최근에는 법효과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약관, 계약서, 설명서 등에서 어려운 용어도 정비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법률과 관련된 문서들이 한층 더 이해하기 쉬워졌다. 법제처는 법령을 그리거나 표와 같은 시각 콘텐츠로 제작하여 제공하는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어서 시민들의 이해를 더욱 높이고 있다.
법제처 이완규 처장의 메시지
이완규 법제처장은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에 참여해 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법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을 수정하고 개선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므로, 앞으로도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법제처의 이러한 노력은 법률 환경을 더욱 개선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연락처 및 추가 정보
법령용어순화팀에 대한 문의는 044-200-6855로 가능하다. 법제처는 국민의 법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들은 법률 시스템을 더욱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법제처의 세부 정보는 정책 브리핑 웹사이트(www.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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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참여의 중요성
국민의 참여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다. 앞으로도 많은 국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한다면 더욱 개선된 법령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해하기 쉬운 법령의 필요성
법률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국민들은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법제처의 노력이 지속된다면 시민들은 법률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고, 이는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은 국민의 법률 이해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