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전산망 장애 대민서비스 멈추지 않음!

정보시스템 장애 예방 및 관리 방안

정부는 향후 1등급 정보시스템에서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대민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연내 ‘업무연속성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대민 서비스의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 수단 안내, 수기 접수, 소급 처리 등의 방법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위기 단계 판단 기준 및 단계별 위기 관리 활동 등을 포함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을 올해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종합 대책 추진 및 점검 현황

행정안전부는 지난 8개월여 간의 종합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책 추진을 더욱 신속하게 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장애 예방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한 과제와 중장기 과제에 대한 세부 사항이 논의되었고,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점검을 통해 정부는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 장애 예방을 위한 즉시 추진 과제 설정
• 중장기 과제로 누적 문제점 해소 추진
• 법령 정비 및 정보시스템 관리 기준 강화

정보시스템 등급 관리 및 개선 방안

정부는 정보시스템 관리와 예산 투자의 기준을 재검토하여 시스템을 4등급으로 세분화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1등급 시스템 250개에 대한 노후 장비 교체 및 이중화 등의 예산을 우선 편성하고, 정보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안전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장애 관리 및 대응 절차 확립

또한, 정보시스템 장애의 경중에 따라 새로운 장애 등급을 신설하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일상 점검 및 특별 점검 프로세스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이 장비 결함 등 위험요소를 사전에 확인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재난 관리 및 법적 대응 체계 구축

행정안전부는 정보시스템 장애가 재난 관리 사각지대에 남지 않도록 하며, 재난 안전 법령을 개정해 제도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접근 방식은 피해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수습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사이버장애지원단 운영 및 기술 지원

사이버 장애 지원 단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구성되어 비상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장애 복구 활동을 지원하며 분야별 전문 기술도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주요 서비스의 일일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시스템의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정보시스템 운영체계 보완 및 법적 체계 강화

행정안전부는 전자 정부법 개정안을 통해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체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이는 장애 발생 시 범정부 차원에서의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의 발언

고기동 차관은 장애 예방과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점검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대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어 정보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및 추가정보

정보시스템 장애 관리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에 연락하면 된다. 디지털정부기획과와 디지털기반안전과는 각각 044-205-2720, 044-205-2825의 전화로 문의 가능하다. 정부는 이러한 장애 관리 체계 강화를 통해 공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