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무상 양여,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규제특례

정부의 지방소멸대응 정책

한국의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적합한 규제 특례를 발굴하여 지방소멸 대응에 힘을 실어주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폐교재산 활용을 위한 정책

지자체의 폐교재산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올해 3월 기준으로 전국 미활용 폐교 367개 중 인구감소지역에 243개(66.2%)에 있는 폐교재산을 지자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고, 무상 양여 특례규정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활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해 주택 구입·임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이주 주민에게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혜택을 부여하여 부담 없이 고향으로 이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농촌유학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농촌유학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지역 학생의 농촌유학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농촌유학학교 지정, 학구 조정의 유연성을 조례로 규정하여 농촌유학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어촌으로 유학하는 경우 학생이 유학운영학교 학구 내 거주해야 하는 규정을 개선하여 인접 면에서도 농촌유학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농촌유학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어항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어항시설 범위를 확대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사용료와 대부료,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경제를 떠받치고자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의 소감

행안부 장관은 이번 규제특례 확대 방안으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 소통,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을 더욱 발굴하여 규제 개선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 밝혔습니다.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