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1주기, 교육활동 보호 공동 선언문 채택

서이초 1주기 추념식 및 교육활동 보호 공동 선언문 채택

서이초 1주기를 맞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추념식을 개최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한다.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맞춤형 지원으로 모든 학생의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법과 제도 개선, 행·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며, 이에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공동선언문에 따라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로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교육활동 보호정책 추진

지난해 8월 교육부는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염원하는 전국 교원들의 호소에 부응하여 교권 회복 및 강화 종합방안을 수립하고, 국회와 협력하여 교권보호 5법을 개정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신고·대응을 통합(원스톱) 지원하는 교권 침해 직통번호(☎1395)를 신설하였으며, 교원배상책임보험을 강화하고, 교원 순직 인정 비율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교원의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향후 계획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 개정을 위해 국회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18일 서울시교육청과 6개 교원단체, 유가족협의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추모행사에도 참석하여, 고인에 대한 애도를 전할 예정이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