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대포폰, 스팸 원천 차단! 국제공조로 조직 소탕
Last Updated :
보이스피싱 범죄와 정부 대응
보이스피싱은 2024년 상반기 들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대환대출 등 대출빙자형 수법이 61% 급증하였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집중 수사와 불법 스팸 발송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하였고, 국무조정실은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열어 대응 방향을 논의하였다.
신종수법까지 수사범위 확대
정부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신종수법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했으며, 불법 문자발송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국제공조도 활성화하였다.
대포폰·대포통장 차단 및 불법 스팸 대응
| 본인확인 절차 강화 | 신분증 도용 방지 | 불법 스팸 차단 |
| 휴대폰 개통 시 신분증 확대 확인 |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 | 불법 스팸 제도적·기술적 정책 강화 |
| 비대면 계좌 개설 시 안면인식 시스템 도입 확대 | 불법 스팸 발송 경로인 문자재판매사 관리 미흡 문제 해결 | 발신번호 변작 차단 정책 |
정부는 또한 대포폰·대포통장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비대면 계좌를 개설할 때 신분증 도용을 막기 위해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는 금융사의 수를 확대하였다.
불법 사금융 범죄 강화된 처벌
검찰청은 ‘불법 사금융 사건처리(구속·구형)기준’을 개정하고, 미등록 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행위에 대한 강화된 형벌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불법 사금융 접근경로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광고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되었다.
보이스피싱 대포폰, 스팸 원천 차단! 국제공조로 조직 소탕 | 커먼플레이스 : https://commonplace.kr/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