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정부 정책 이견에 대한 OECD의 사실 부인
한국 경제 보고서 2024년
한국의 상속세에 대한 OECD의 견해와 그에 따른 해석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상속세와 기업가치 간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OECD 보고서 요약
한국의 상속세율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으나, 상속세와 기업 가치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는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로 인해 기업 오너 일가가 기업의 시장 가치를 저해하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는 없다고 언급합니다.
밸류업 세제지원 공청회 발언
과도한 상속세 부담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가치 다운 조세전략을 취할 수 있다는 발언과 한국 기업 오너들의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행동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 상속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 합리적 세제정책의 필요성 | 한국 경제의 과제 |
| 상속세 부담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지적 | 상속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발언 | 한국 기업 오너들의 행동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 |
| 기업 오너 일가의 행동에 명확한 인과관계는 없음 |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 오너들의 주가에 영향 | 유럽과 한국의 상속세제 비교 |
한국 경제 보고서 2024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원문
The inheritance tax rate of up to 50% of market value is the second highest in the OECD and is seen by business owners as a cause of the Korea discount. It cannot be ruled out that the inheritance tax leads owner families to take actions that hold back the market value of their companies, but there is no definitive causal evidence of this happening.
Reducing the tax rate should be considered against the benefits of the tax and alternative reforms, including narrowing the scope for owner families to manipulate the tax base by means of regulations, supervision and a general strengthening of competition, governance and minority shareholder rights.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044-215-4310),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044-215-2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