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특정 의료기관 병상 늘리지 말라 공문 논란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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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병상 관리 정책
정부가 국내 대형병원들이 짓기로 한 수도권 병상 4,800여 개에 대하여 이를 짓지 말라는 공문을 지자체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 현재 병상과잉으로 분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더 이상 병상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시도별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공문으로 요청(7.8일)한 바 있습니다.
- 특정 의료기관의 병상 4,800여개에 대하여 이를 짓지 말라는 내용은 공문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행 의료법상 개별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권은 시·도지사의 권한이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내용은 공문에 포함되지 않음
정부는 시도별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병상과잉으로 분석되는 지역에 대해 2027년까지 더 이상 병상을 늘리지 않기로 하였으며, 특정 의료기관의 병상 4,800여개에 대한 제한사항은 공문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복지부의 입장
복지부는 2023년 8월 발표한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라 정부의 병상 확충 정책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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