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법안 연내 추진한다!

정부의 사용후 배터리 관리 정책

우리나라 전기차 보급이 60만 대에 이르는 가운데, 2030년에는 사용후 배터리가 10만 개 이상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적으로도 전기차 폐차 대수가 늘어나고 사용후 배터리 시장 규모는 20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비해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재제조, 재사용 등의 신시장 형성을 지원하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에 발표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사용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통상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용후 배터리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마련되었습니다.

통합법안을 통한 정책추진

이를 위해 정부는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준비하고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통합법안을 통해 주요 제도를 규정하고 관계부처 협업이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 및 조정합니다.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은 배터리의 전주기 이력정보를 관리하고 민간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배터리 자원순환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2027년까지 이러한 정보를 신청 및 공유할 수 있는 통합포털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재생원료 인증제도와 성능평가

정책의 일환으로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배터리 재활용원료를 재생원료로 인증하고, 신품 배터리 내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확인하는 등의 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를 통해 사용후 배터리의 등급을 분류해서 재제조나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이러한 정책은 사용후 배터리 관련 산업의 안전, 공정, 투명성을 뒷받침하며,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안전성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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