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화물차,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 추진 중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위한 정부의 정책

한국의 고속도로나 장거리 노선에서도 자율주행 화물운송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나서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화물운송을 위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고 자율차 화물운송 사업의 허가기준을 최초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자율주행을 활용한 각종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도록 시범운행지구를 부여하고, 관련 규제특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화물운송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대책

• 국토부는 관할 시·도 신청이 없어도 국토부가 시·도 협의를 거쳐 고속도로 등 광역 노선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 자율주행 화물운송 기술 개발을 위해서 고속도로 등 장거리 노선에서의 실증이 필수적이며, 향후 개정 법률에 따라 자율주행 화물운송 노선을 적극 발굴해 지정할 계획입니다.
• 국토부는 화물 운송에 대해 구체적인 허가기준을 마련하여 업계의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하고 자율주행 화물운송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 한국도로공사는 자율주행 화물운송 업체들과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자율주행 화물운송의 혁신적 변화와 효과

자율주행 화물운송은 장거리 운전의 피로를 덜어주고 연비 효율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안전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분야로 꼽힙니다. 국토부의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향후 시범운행지구 지정과 자율차 유상 화물운송 사업 허가 등의 후속 행정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정책브리핑의 저작권 안내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