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정신병원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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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의 정책브리핑
한국의 정신보건정책에 관한 최근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복지부의 불법행위 대응 및 제도개선 안건
- 격리강박 지침 준수 안내 및 행정지도
- 강원도 춘천시 사건 조사 보고 요청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회의 안건
| 실태조사 방식 논의 | 제도개선방안 논의 | 급성기 정신질환 치료 보상방안 논의 |
| 실태조사 방식과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계획 중 | 재발방지를 위한 중요한 회의 예정 | 적정한 치료 보상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 계획 |
| 다음주 중에 회의 예정 |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통한 제도개선 계획 | 최근 논란된 사안에 따른 대책 마련 예정 |
|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회의를 통한 중요 안건 논의 | 각 분야 전문가들과의 회의 예정 | 치료 보상방안과 제도개선 계획 마련을 위한 회의 예정 |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각종 논의를 통해 정신건강정책을 혁신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에 대한 문의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044-202-3866)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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