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확대로 부담 완화
하반기 정책 변경사항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긴급돌봄 지원사업으로 청년과 급히 돌봄이 필요한 국민의 혜택이 확대된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정책 변경사항을 효율적으로 알리기 위해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으며, 책자에는 40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정책 233건이 구체적으로 안내되고 있다.
- 금융·재정·세제
- 교육·보육·가족
- 보건·복지·고용
- 문화·체육·관광
- 환경·기상
- 국토·교통
- 국방·병무
- 행정·안전·질서
금융·재정·세제
| 외환시장 확장 | 공급망안정화기금 설치 | 농지보전부담금 인하 |
| 외환시장의 거래시간이 연장 | 공급망 위기 대비를 위한 안정화기금 설치 |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율이 인하 |
이달 1일부터 외환시장의 거래시간이 연장되어 외국 금융기관의 참여가 가능해지며, 공급망 위기 대비를 위해 안정화기금 설치로 경제 안보 품목·서비스 안정화 사업을 지원한다. 또한,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율이 인하되어 농지의 부담을 경감시킨다.
교육·보육·가족
| 학자금 부담 완화 | 긱급돌봄 지원 증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확대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대상 확대 | 긴급돌봄 지원사업 새롭게 시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지원범위 확대 |
이달부터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가 확대되어 학자금 부담이 줄어들며,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시작되어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이 필요한 국민을 지원한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지원범위가 확대되어 육아 부담을 경감시킨다.
보건·복지·고용
| 긴급돌봄 지원사업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 마약류 사용자 지원 |
| 긴급돌봄 지원사업 새롭게 시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 확대 | 마약류 사용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센터 신설 및 확대 |
지난 달부터는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을 위해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행되었으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가 확대되어 직장과 가정을 양립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마약류 사용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해 '함께한걸음센터'의 신설 및 확대로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
| 여권발급 비용 인하 | 출국납부금 면제 확대 |
| 여권발급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 인하 |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연령 확대 |
이달 1일부터 여권발급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되어 여권발급 비용이 줄어들며, 해외 출국시 부과되는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 연령이 확대되어 해외여행에 드는 부담을 경감시킨다.
환경·기상
영세 자영업자가 소유한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 기준 부과금액이 인하되며, 국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초미세먼지 예보 및 도로위험 기상정보의 제공범위가 확대된다.
국토·교통
재개발사업 선도지구 선정, 공동주택 사용검사 통지의무 강화, 일반철도 노선도 개통으로 교통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병무
마약류 중독자의 군내 유입 차단을 위한 입영판정검사와 제대군인을 위한 히어로즈 카드 발급 등으로 국방·병무 부문에서도 변화가 기대된다.
행정·안전·질서
정부24에서 무료 인감증명서 발급 및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으로 행정·안전·질서 부문의 서비스 향상이 기대된다. 또한,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