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24년 정부 평가에서 우수 선정!

2024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개요

2024년도 정부업무평가는 46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성과를 평가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역대 최고의 농식품 수출 실적을 달성하였고, 농지 이용 규제를 개선한 결과로 주요 정책, 규제 혁신, 정부 혁신, 정책 소통 등 모든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이 3개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평가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일반 국민의 만족도 조사를 포함하여 진행되었다. 이번 평가의 특징 중 하나는 부처 간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협업 부문을 신설하고, 기관 종합 등급을 폐지하며 부문별 우수 기관 발표로 방향을 전환한 점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 성과

2024년도 평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역대 최고의 농식품 수출 실적을 달성하고 농지 이용 규제를 개선하는 성과를 내어 기관 평가 4개 부문에서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정책 실행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입증하였다. 이외에도 혁신도전형 R&D 체계 마련 등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정부의 소비자와 소상공인 권익 보호에도 힘을 쏟았다. 또한, 농식품 역대 최고 수출 성과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 농식품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 기관별 우수 평가 부문에 대한 데이터와 분석 제공
• 우수 성과를 달성한 부처와 기관에 대한 설명
• 정부 부처 간 협업 사례와 그 효과에 대한 논의

평가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방안

이번 2024년도 정부업무평가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하였다. 각 부문에 걸쳐 민간 전문가 217명이 참여하였으며,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3만 9094명으로 구성된 국민 만족도 조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점은 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더욱 높였으며, 정책 소통 부문에서의 강화된 협업으로 국민 편의를 고려한 전략이 두드러졌다. 부문별 평가 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어 각 기관이 신속히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부처 간 협업 강화를 위한 전략

부처 간 협업 부문이 신설됨에 따라 이번 평가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한 과제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민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구체적인 과제로는 감소된 행정 비효율성과 국민의 소통 확대가 포함된다. 더불어 이러한 노력이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기관 간 소통을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규모·장기 프로젝트의 경우, 단계별 로드맵과 체계적인 홍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규제 혁신 부문 성과

규제 혁신 부문에서는 핵심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하기 위해 규제 혁신 전략회의를 통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있었다. 이로 인해 약 2900건의 규제 개선이 이루어졌고, 148조 원에 달하는 경제 효과가 예상된다. 규제 비용 감축제를 운영하여 8800억 원의 비용 절감도 이루어졌다. 앞으로 정부는 국민과 기업의 요구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규제 혁신 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정부 혁신을 위한 향후 방향

정부 혁신 부문에서는 정책 고객과의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수요 예측 및 분석에 기반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인구 감소와 기후 위기 등의 미래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정책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 및 추진하고 있으며, 각 기관마다 민생 정책을 대표 혁신 과제로 삼아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공직 사회가 변화하는 세대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조직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

결론 및 향후 전망

2024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고 정책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다양한 부문에서 우수한 실적이 나타난 만큼,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더욱 명확해졌다. 앞으로도 정부는 각 부서와 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지속적인 소통과 피드백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앞으로의 정부 혁신은 단순한 정책 집행을 넘어 국민의 희망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