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심사 권한 확대 지방의 변화 시작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심사 권한 확대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직접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표하고,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 맞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과 사업 추진을 위해 스스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투자 심사를 통해 지역 사회의 필요를 반영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의 개정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는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평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행안부의 중앙 투자 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심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시설, 청사 신축사업, 축제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해 시·도는 300억 원 미만, 시·군·구는 200억 원 미만의 사업에 대해 자체 심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생산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심사 기준 강화
• 우발채무 사업에 대한 심사 기준 조정
• 공동 협력 사업의 자체 심사 기준 완화

지방자치단체의 장래 재정 부담 경감

지방자치단체가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재정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증 및 협약 등에 대한 우발채무 규모 기준을 정했습니다. 시·도는 100억 원, 시·군·구는 5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중앙 투자 심사를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정 운용에 있어 자율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의 다양한 필요를 반영하여 필요 없는 심사를 줄이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협력사업의 심사 기준 완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재정을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심사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총사업비 500억 원 미만의 공동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자체 심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촉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기존에는 국비 비중이 80% 이상일 경우 지방재정 투자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앞으로는 국비 비중을 70%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보다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확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이 확대될 것입니다. 고기동 차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직접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지역 현안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자율성이 강화된다면, 지역 사회의 더 나은 발전이 기대됩니다.

기타 지역발전 방안

이번 지방재정법 개정은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심사에 그치지 않고,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전략적 접근을 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지역의 경제적 환경과 특성을 감안한 사업 추진이 더욱 원활해질 것입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적인 경영을 통해 지역 사회에 기여하도록 기대되며, 이로 인해 지역 주민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리 및 다짐

이번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투자 심사 권한 확대와 함께, 더 많은 지역 사업들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우리는 이제 지역 현안 사업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역 경제의 활성화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기대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