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지자체 지원으로 신속집행 자율성 증가!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개요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에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은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의 신속 집행 지원과 부처의 집행 자율성 증대에 중점을 둡니다. 이를 통해 신규 정책의 조기 정착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경기 변동에 대응한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지자체 보조사업의 신속한 집행 지원

94조 원 규모의 지자체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지방비 자부담 확보 이전에도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국비를 우선적으로 교부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자체가 보조금의 국비 교부를 요청할 때 자금 배정과 결재 절차를 간소화하여 교부 기간을 단축하게 됩니다. 이는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내년 상반기 지자체 보조금의 재량지출 집행을 3조 원 확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지방비 자부담을 확보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비 교부 가능
• 보조금의 국비 교부기간 단축
• 3조 원 확대된 재량지출 집행 기대

부처의 집행 자율성 확대

부처의 집행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조치가 시행됩니다. 일반 용역비와 연구 용역비의 낙찰 차액을 불용 처리하지 않고, 추가 연구를 위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신규 R&D 사업인 기초연구와 국제공동연구 등은 연중 상시로 연구과제를 기획하고 착수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이는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한 중요한 변경 사항입니다.

국가계약법 특례의 연장

계약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가계약법 특례 적용 기간을 6월까지 연장합니다. 특히, 계약대금 선금 확대와 대가 지급 기한 단축 등의 조치를 통해 중소업체의 지원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계약의 신속 진행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병행하게 됩니다.

일자리 사업 정책 홍보 강화

개정된 지침에는 일·가정 양립과 특정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의 정책 홍보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국민들이 제도를 잘 알고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업무추진비의 지역 전통주 구매 권장

또한, 공식 행사와 업무 추진비 사용 시 지역 전통주 구매를 권장하는 내용이 지침에 반영됩니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며, 전통주 구매를 통해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각 부처에서는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시행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의 지속적인 정보 제공

기획재정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각 부처와 지자체가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이 정책의 성공적인 시행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국민 참여와 소통의 중요성

이번 정책은 국민들의 참여와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정책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앞으로 기획재정부는 이번 지침을 바탕으로 각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정책 운영이 궁극적으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각 부처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도출된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