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기반 재정운용 내년 목표 80% 달성!

2025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계획

정부는 내년부터 모든 부처의 재정사업 성과달성도를 높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계획은 내년도 성과관리의 방향을 제시하며, 성과기반 재정운용을 확산시키고 저성과 사업의 지출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성과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성과달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과관리 목표 및 실행 방안

2025년까지 모든 부처의 성과달성도를 80%로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연례적으로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저성과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 효율화 및 성과 제고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특히, 성과목표관리를 시행하여 우수한 부처와 담당자에게는 포상이 주어지는 시스템이 도입되므로 더 큰 책임감으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 2025년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목표 설정과 평가방안이 체계적으로 마련됩니다.
• 저성과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 효율화 방안이 반드시 마련됩니다.
• 우수성과를 달성한 부처는 포상과 함께 성과 책임성을 증대시킬 것입니다.

재정사업 성과평가의 중요성

재정사업 성과평가는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분석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평가결과를 사업관리와 예산에 잘 반영하기 위해 환류이행에 대한 관리를 적극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은 성과관리개선계획을 통해 추가 점검하여, 평가 결과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협업 예산 및 성과관리

내년도 협업예산과 성과관리를 통해 다부처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16개의 협업예산 항목 중에서 성과관리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고려하여 특정 과제를 선정합니다. 기존 과제는 모니터링 중심으로 관리 방식을 전환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재정사업 심층평가 체계 개선

성공적인 재정사업 운영을 위해 심층평가의 대상 선정 방식을 더욱 다양화할 것입니다. 자율평가에서 미흡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며,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환류 미이행 사업도 평가대상에 포함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평가가 필요한 과제를 선정하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성과관리 인프라의 확충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인프라 보완도 필수적입니다. 현재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공개하는 평가보고서를 통합하여 '열린재정' 누리집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평가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다양한 재정사업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결론과 기대 효과

2025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은 정부의 재정운용 투명성을 높이고 성과 달성을 독려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의 실행을 통해 모든 부처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저성과 사업을 개선하여 국가 전체의 재정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관리 제도가 국민의 세금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길 원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재정사업 성과관리 관련 궁금한 점은 기획재정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044-215-5310), 재정성과평가과(044-215-5370) 등으로 문의 하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