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 상향된 1억 400만원 간이과세 기준으로 세부담 감소

간이과세 제도의 확대

국세청이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1억 4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를 개선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간이과세 적용 대상 확대: 다음 달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1억 4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완화한다.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8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 매입자납부 특례대상 품목 확대: 비철금속 스크랩을 추가하여 매입자납부특례 대상 품목을 확대한다.
• 홈택스 개선: 홈택스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가능 건수를 대폭 확대하여 납세자의 이용편의를 높인다.

간이과세 적용 대상 확대

간이과세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상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전자세금계산서의 의무발급 대상이 확대되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의무 발급 대상자는 등기우편을 통해 통지를 받을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입자납부 특례대상 품목 확대

비철금속 스크랩이 매입자납부 특례대상 품목에 추가되어 새로운 대상 업종 사업자를 대상으로 안내자료를 발송하였습니다. 관련 업종 사업자들은 지정 금융회사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자세한 안내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개선

홈택스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가능 건수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납세자의 이용편의를 높이고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자의 가입절차도 개선되어 세무상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