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통과 “지난 2년 반 278건 성공적 통과”
법제처의 주요 입법 성과
법제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총 420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이 중 278건의 법안이 통과하여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의 주요 국정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각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육아 지원 확대, 그리고 공급망 관리 체계 구축 등입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모두 민생과 국가 경제의 안정을 이루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한 법적 조치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피해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20년까지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피해자들의 주거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적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법안 통과율: 66.2%로 매우 높은 비율을 기록하였습니다.
- 주요 법안 내용: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법,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법 등입니다.
- 법제처의 목표: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육아 부담 완화 정책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 중 하나로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법안은 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는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급망 관리 체계 구축
한국 경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급망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는 중요한 법정책입니다. 무차입공매도 차단 및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여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안
| 법안명 | 주요 내용 | 기대 효과 |
| 산재보험 확대법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여러 사업장 근로자 포함 | 근로자의 안전망 강화 |
| 임금 체불 방지법 | 전문적인 경제적 제재 조치 강화 | 근로자 권익 보호 |
이들 법안은 근로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여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초석이 됩니다. 이로써 근로 환경이 개선되고, 사회적 안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추진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위해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이용자가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시간을 절약하게 해주며,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는 개인의 편리함을 증대시켜 사회적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재외동포 지원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재외동포청이 신설되었습니다. 약 700만 재외동포를 위한 통합민원서비스 체계가 구축되어 이들의 권익을 보장하게 됩니다.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지원 제도도 마련되어, 이들이 사회에 원활하게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의 파워를 강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입법권을 제고하고, 공립시설의 지방 사무를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지방 자치의 기반을 확립하게 됩니다.
전망과 향후 계획
법제처 이완규 처장은 “입법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부처 간 협력을 통해 민생과 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왔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입법 지원을 통해 나아진 삶의 변화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입법은 사회 각 분야에서 활력을 제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