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중추국가 자유와 평화의 새로운 시대!”
북한 비핵화 정책과 국제공조 강화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 2년 반 동안외교부는 북한의 비핵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며, 억제·단념·대화의 총체적 접근을 통해 다양한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강력한 억제 메시지를 전달하고 국제 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며, 북한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외교부는 한미일 3국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고, 정제유 밀수 완화 차단 등 구체적인 조치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출처를 차단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북한의 대북 도발에 대한 강력한 억제 정책을 펼치며, 한반도 평화 유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북한 비핵화의 길을 열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미 전략동맹과 한일 관계 복원
윤석열 정부는 취임 이후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심화하는 한편, 한일 관계 복원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 정세에 적합한 강력한 동맹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 협정 체결과 같은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양국 간의 협력을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캠프 데이비드 1주년 기념 공동성명을 통해 세 나라의 굳건한 의지를 재확인하였습니다.
- 한미일 간의 협력체제의 복원과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 한일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했습니다.
-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통해 공동 목표를 설정합니다.
경제·민생 외교 강화
윤석열 정부는 재외공관을 수출·수주의 전진 기지로 삼고171개 재외공관을 활용하여 경제 단체 및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산, 원전,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외교 지원에 집중하며, 경제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연대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기경보 시스템과 민·관 협력의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진 방안은 우리 정부의 경제 외교를 한층 심화시키고 있으며, 글로벌 수준에서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외교
윤석열 정부는 다자 외교의 영역에서도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수임을 계기로 국제 평화와 안보 분야에서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민주주의 및 인권 분야의 선도국가로서의 입지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주최하며 국제적 리더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 보안 및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지구촌의 다양한 안보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및 여타 지역 협력 외교
윤석열 정부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주요국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한-아세안 관계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아세안과의 전략 파트너십을 통해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으며, 가치 공유국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체코의 신규 원전 관련 협상과 EU와의 파트너십 확대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앙아시아 및 아프리카 정책에서도 긍정적인 교류를 지속하고 있으며, 다각적인 외교 정책을 통해 우리의 외교적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 보호 및 편익 증진
우리 정부는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해외 사건이나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해외안전상황실 및 영사콜센터의 운영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옹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사 서비스와 여권 정책을 개선하여 국민의 편익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각종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해외에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은 재외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동시에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리 및 앞으로의 방향
윤석열 정부의 외교 성과는 북한 비핵화 정책을 비롯하여 한미 전략동맹 강화, 국제적 리더십 발휘 등 여러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제 정세에 발맞춰 유연하고 다각적인 외교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각국과의 협력을 통해 경제 안보, 다자 외교, 그리고 재외국민 보호 등의 영역에서도 활발한 외교를 전개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국내외적으로 협력과 공조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외교 정책은 더욱 중대해질 것입니다.
문의 및 정보 출처
이 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외교부 대변인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책 관련 자료는 정책브리핑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정부의 공식 입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정보를 통해 좀 더 나은 외교 이해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