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원자력 안전 국제 기준으로 점검 시작!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통합규제검토서비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1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를 대전 유성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검토서비스는 한국이 원자력 안전규제체계를 국제 기준에 따라 점검받는 기회로 작용하며, 두 번째 시행이기도 합니다. 원안위는 이를 통해 한국의 원자력 안전규제를 다시 점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통합규제검토서비스의 중요성
통합규제검토서비스는 국제원자력기구가 회원국의 원자력 안전규제체계와 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권고안을 제공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검토는 각국의 원자력 안전 규제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되는 과정을 지원합니다. 한국은 2011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이 서비스를 받으며, 이를 통해 국내 원자력 안전 규제가 더욱 체계화되고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한국은 2021년 5월부터 이 서비스를 신청하였습니다.
- 수검준비단은 10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 서비스는 21개 분야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검토 서비스 준비 과정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통합규제검토서비스를 받기 위해 지난 1월 수검준비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준비단은 규제기관의 책임과 원전, 방사성폐기물처분 등 총 21개 분야에 대한 자체평가와 질의·답변을 400여 개의 질문을 포함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후에 수검준비보고서를 작성하여 국제원자력기구에 제출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은 체계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검토단의 구성 및 역할
국제원자력기구는 이번 점검에 대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에서 로라 듀즈를 점검단장으로 지명하였으며, 전 세계 14개국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점검단이 함께 하여 검토를 진행합니다. 이 점검단은 서류 검토, 담당자와의 인터뷰, 그리고 원전 및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한국의 원자력 안전 규제 활동을 직접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최종 검토보고서 및 이행 계획
| 최종 검토보고서 전달 예정일 | 2024년 2월 말 | 검토내용 반영 계획 수립 |
국제원자력기구는 내년 2월 말까지 최종 검토보고서를 한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원안위는 이 보고서에 따라 제안된 개선 사항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한국의 원자력 안전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원안위원장의 의지
유국희 위원장은 이번 통합규제검토서비스가 그동안 원안위가 노력해온 규제체계를 국제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는 검토 결과를 안전규제 정책에 반영하여 한국의 안전규제 체계를 더욱 내실화하고, 원자력 안전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공의 이해와 참여
이번 통합규제검토서비스는 원자력 분야에서의 공공의 이해와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원안위에서는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원자력 안전 관련 정책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역할
정책브리핑은 이번 검토 서비스와 관련된 정책 뉴스를 제공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보를 투명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원자력 안전에 관한 중요한 지식을 갖추도록 돕고 있으며, 정보의 충분한 공유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안전 규제 체계
이번 통합규제검토서비스는 향후 한국의 원자력 안전 규제 체계의 발전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 체계의 확립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기초가 됩니다. 원안위는 이번 서비스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며,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원자력 분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문의 정보
정확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전화: 02-397-7214)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원자력 안전 관리 체계를 위해 원안위는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