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중남미 콘텐츠 시장 저작권 협약 소식!
브라질과의 저작권 협력 협약 체결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브라질 문화부와 함께 저작권 분야의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은 양국 간의 저작권 법제 및 집행 체계에 대한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하여, 케이-콘텐츠가 브라질 및 중남미 시장에서 인정받고, 우리 저작권자의 권리가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첫걸음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협약은 중남미 최대의 콘텐츠 시장인 브라질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브라질 문화부와의 협상 과정
이번 저작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초부터 브라질 문화부 측과의 상담을 시작하였습니다. 양국의 협상 단계에서는 지난 4월 세계지식재산기구의 저작권상설위원회를 통한 국장급 회의가 중요한 기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협상 과정은 양국 간의 신뢰 구축 및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 브라질 문화부와의 협상은 조기에 시작되었습니다.
- 고위급 회의에서 저작권 업무협약 체결에 합의하였습니다.
- 양국은 서로의 저작권 법제를 공유하기로 약속했습니다.
G20 문화장관회의의 중요성
브라질은 올해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서 문화와 디지털 환경, 저작권을 주요 의제로 삼았습니다. 이 회의는 리더 국가 간의 저작권 관련 문제를 논의하고, 디지털 환경 속 창작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협약은 국제적인 논의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저작권 법제와 집행 관련 정보교류 및 저작권 인식 제고 협력 등을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각각의 저작권 체계가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협약의 이행을 위해 정기 회의 및 담당자 지정 등의 세부 사항도 명시하였습니다.
국제 저작권 환경 개선과 저작권 협력망 확대
| 협력 국가 | 협력 주제 | 체결 연도 |
| 사우디아라비아 | 저작권 협력 | 2022 |
| 브라질 | 저작권 협력 | 2023 |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협력을 통해 저작권 침해 대응력을 높이고, 국제 사회에서 우리의 저작권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은 중남미 지역 최초의 장관급 체결로, 저작권 협력망을 한층 강화한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재정적 공정성을 위한 노력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이번 협약이 현지 저작권 인식을 높이고 신탁 관리 제도의 선진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우리 저작권자가 브라질 및 중남미 지역에서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것입니다. 즉, 저작권 환경을 개선하고 우리 콘텐츠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이러한 협력이 이루어졌습니다.
향후 협력 계획
양국은 저작권 인식 제고와 신탁 관리 체계 교류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추가 협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협력 프로그램 및 정기 회의 개최 등도 업무협약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양국 간의 지속 가능한 협력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G20 문화장관회의를 통해 이 협약을 공식화하였습니다. 이 회의는 브라질의 살바도르에서 열린 점에서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행사는 다양한 문화적 이슈를 논의하고, 저작권 및 디지털 환경에 대한 인식 전환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예상입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더욱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문화통상협력과(044-203-25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국제 협력은 우리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국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