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설비 법률 위반 의심 사례 209건 수사 착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
정부는 최근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법률 위반 사례를 대거 적발하였다. 이 과정에서 209건의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의심사례와 140건의 전기공사업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 발견되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수사 의뢰 및 고발 조치를 진행하였다. 이 점검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진행되었으며, 탄소중립설비의 지원사업 운영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정부 및 환경부가 협력하였다.
주요 적발 사례
이 사업에서 적발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사례가 209건으로, 이로 인해 139명이 수사 의뢰됐다. 특히, 비교견적서를 직접 작성하여 환경공단의 정당한 산정 업무를 방해한 경우가 135건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금액은 약 1220억 원에 달한다.
-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의심사의 209건이 적발됐다.
- 전기공사업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사례가 140건 발견됐다.
- 국고보조금 관리 지침 위반 사례 147건이 적발됐다.
법률 위반 및 조치 사항
적발된 법률 위반 사례에 대한 정부의 조치는 매우 엄격하다. 총 140건의 전기공사업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 발견되었으며, 이 중 116명을 고발하였다. 민간업체의 경우, 계약을 체결할 때 관련 공사업 등록 여부를 무시한 채 무등록자와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120건에 이른다. 이는 향후 관계기관의 강도 높은 감사와 수사를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제도 개선 및 사후 관리 방안
국무조정실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과 함께 사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가계약법 준용 규정을 강화한다. 민간업체가 부당한 입찰 및 계약을 해도 지적할 수 없는 체계를 개선하여, 공정 거래를 보장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 및 제재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위법 사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관련 운영지침의 개정도 이루어질 것이다.
컨설팅 업체 관리 및 검증 체계 구축
정부는 컨설팅 업체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공단의 컨설팅 과정에서 발생한 불공정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컨설팅 업체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자문 범위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이로써 지원업체의 사업 추진 능력을 향상시키고, 불필요한 컨설팅 업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업비의 적정성 검증을 원활하게 할 예정이다.
사업비 관리 및 검증
| 위반 사례 | 발견 건수 | 조치 내용 |
| 업무방해 | 209건 | 수사의뢰 |
| 전기공사업법 위반 | 140건 | 고발 조치 |
이번 점검은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의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불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사업비의 적정성 검증을 강화하여 왜곡된 금융 집행을 방지하고, 정당한 보조금 지급을 보증할 계획이다.
입찰 및 계약 절차 개선
국무조정실은 입찰 및 계약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간업체의 비교견적서 외에도 공인된 외부 기관의 원가 적정성 검토를 추가하여, 담합을 방지하고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겠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더욱 효율적인 자금 집행과 부정수급 차단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조금 사업 홍보 및 교육
정부는 보조금 지원기업을 위한 사전 교육 및 사례집을 발간하여 규정 준수 의식을 높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신청 기업이 부당한 입찰 및 계약을 예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탄소중립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 방안도 모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결론 및 향후 계획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사업비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정당한 탄소중립 사업 추진을 보장하고, 기업들이 보다 쉽고 공정하게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에 문의하면 된다. 각 부서의 담당자는 다음과 같다:
- 경제1과: 044-995-2057
- 사회과: 044-995-2052
- 환경부 기후경제과: 044-201-65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