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매입임대 5만 7000호와 3조 5000억 원!

프로젝트파이낸싱과 주택공급

정부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통해 주택공급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장별 맞춤형 관리와 지원을 추진하며,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한 재구조화와 정리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신축매입임대 ‘11만호+α’ 중 5만 7000호 공급을 목표로 최대 3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 재정 지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중요한 대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30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의 동향과 공급 상황을 점검하며, 향후 진행될 후속 조치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향후 시장 상황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한국 주택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PF 사업의 중요성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중요한 재원 조달 방식입니다. 8.8 공급대책을 통해 PF 보증이 총 30조 원에서 35조 원으로 확대되었고, 누적 24조 2000억 원이 승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주택사업장에 대한 자금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재구조화 및 정리 작업이 병행되어, 금융회사에 의해 1차 사업성 평가가 완료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계 기관들은 이행 실적을 점검하며 정상화 가능 사업장을 적극 발굴하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정책 추진
• 주택시장 안정성 강화를 위한 끊임없는 검토
• PJPF 사업의 재구조화 및 정리 필요성
• 시장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찰
•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 필요

정비사업과 주택공급 추진

서울시는 최근 정비사업을 가속화하며, 4123호 상당의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장을 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사업 절차가 간소화되며, 빠른 추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주택 공급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미아3구역과 안암2구역의 공사비 갈등 조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으로써, 1244호가 입주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공적인 사례는 앞으로도 사업장 모니터링과 공사비 검증을 통해 반복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정비사업의 발전과 주택공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비아파트 시장의 정상화

현재 아파트 공급 활성화 뿐만 아니라, 비아파트 시장의 정상화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축매입임대 11만호+α 중 5만 7000호를 공급하기 위한 최대 3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가 재정 집행을 목표로 하는 등의 지원을 포함합니다. 민간 건설사업자와의 협약 절차 단축을 통해 조기 착공을 지원하며, 준공 시기를 기존보다 9개월 앞당기는 등 신속한 물량 확대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수도권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 후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일부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세특례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대책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각종 대책도 다각도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1주택자가 내년에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분양 기업구조조정(CR) 리츠의 출시도 예정되어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미분양 PF 대출 보증한도도 내년 12월까지 한시 확대될 것입니다. 내년 예산안을 통해 이러한 대책들이 지원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주택 시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공공택지에 대한 미분양 매입 확약을 통해 시장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저층 주거지 환경개선을 위한 신규 프로젝트들도 나올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