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청렴도, 지방의회 243곳 평가 시작!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 시행 배경
올해부터 243개 지방의회가 종합청렴도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최근 발표한 내용으로, 지방의회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평가는 지방의회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합니다. 특히, 그간 평가를 받지 않았던 기초의회까지 포함되어 모든 지방의회의 평가가 포함됨으로써 청렴도의 전반적인 향상이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지방의회의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의회 평가 분야와 방법
이번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는 세 가지 주요 영역을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청렴체감도로, 이는 설문조사를 통해 공직자, 전문가,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80%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두 번째는 청렴노력도로, 지방의회가 반부패 시책을 얼마나 잘 추진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20%의 비중을 둡니다. 세 번째는 부패실태로,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 요소로 반영하여 10%의 비중을 할당합니다. 이는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의 객관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 지방의회 반부패 시책과 청렴노력도 평가가 각각의 비중을 가지며 평가됨
- 공직자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설문조사로 청렴체감도 측정
- 부패 발생 현황에 대해 감점으로 반영되어 객관적인 평가 제공
- 청렴노력도 평가의 새로운 지표에 따라 지방의회 운영의 투명성 제고
- 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지방의회의 청렴도를 높이는 역할 수행
제출 및 평가 대비 방안
제출 마감일 | 평가 대상 항목 | 주요 평가 기준 |
9월 말 | 종합청렴도 | 설문조사 응답 참여 |
9월 말 | 부패 예방 교육 | 스스로의 청렴 교육 이수 |
9월 말 | 불법 행위 점검 |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
9월 말 | 주민 의견 청취 | 갑질금지 교육 실시 |
지방의회들은 이번 청렴도 평가를 감안하여 관련 사항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응답 내용을 잘 반영하고, 정해진 기간 내 추진 실적을 제출해야 하며, 이는 지방의회의 전체적인 청렴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는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김상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전담 직무대리는 이와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합니다.
주민 참여 유도 및 중요성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는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이는 의원들의 노력을 반영하며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지방의회의 운영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들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민들은 설문조사에 적극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표현함으로써,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정치적 투명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청렴도 향상은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온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2023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는 청렴한 지방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 지방의회의 구성원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도 함께 동참하여 청렴한 사회를 형성하는 데 기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청렴도 향상은 지역 사회 전반의 신뢰와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